2019년02월16일 5번

[산업재산권법]
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, ㄴ, ㄹ
② ㄴ, ㅁ, ㅂ
③ ㄱ, ㄹ, ㅁ, ㅂ
④ ㄱ, ㄷ, ㄹ, ㅁ, ㅂ
ㄱ, ㄴ, ㄷ, ㄹ, ㅁ, ㅂ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- "ㄱ"은 특허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허청의 결정권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.
- "ㄹ"은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20년이라는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.
- "ㅁ"은 특허권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.
- "ㅂ"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침해행위를 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이다.
따라서 "ㄱ, ㄹ, ㅁ, ㅂ"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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